2023년 들어 처음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대 1억 원까지 2%대 저금리로 진행되는 정부 정책이라, 정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정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항목
우선 이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소상공인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일반자금, 성장촉진자금,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위기지역 지원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 자금으로 총 7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분야마다 신청 대상은 물론 적용되는 금리 및 한도, 정부 대출이 운용되는 기간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해보시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어느 분야의 정책지원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 일반자금
일반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 3년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를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 내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정책자금입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에 0.6%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신청하는 날짜의 기준 금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출한도는 7,000만 원으로 2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 동안 자금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1.2. 성장촉진자금
두 번째로 성장촉진자금입니다. 3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금리에 0.4%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가 결정됩니다. 일반자금의 대상 사업체에 비해 업력이 높기 때문에 최대 대출금액도 1억원으로 높습니다. 기간은 2년 거치 기간이 포함된 5년으로 동일합니다.
1.3.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세 번째 분야로 장애인기업지원자금입니다. 정부에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분야로 최대 1억 원 한도로 2.0%의 금리로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7년 동안 대출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2%라는 고정된 금리와 최대 7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이 돋보이네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고용되어 운영되는 기업이다 보니 조금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1.4. 위기지역지원자금
위기지역 지원자금의 경우 [고용위기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의 소상공인]으로 한국의 전 지역을 기준으로 현재 가장 위급한 지역에 정책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분리된 분야로 보입니다. 최대 7천만원 한도로 2.0%의 고정된 금리, 2년 거치 기간이 포함된 5년 동안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1.5. 긴급경영 안정자금
다섯 번째 긴급경영 안정자금의 경우 재해나 재난, 직/간접적인 피해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책자금으로 다양한 이유로 '재해 확인증'을 받았다면,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프로그램에 고민 없이 '긴급경영 안정자금'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7천만 원을 2.0%의 금리로 2년 거치 기간이 포함된 5년 동안 운용할 수 있습니다.
1.6. 청년고용 연계자금
마지막 분야인 청년고용 연계자금입니다. '일반자금'과 마찬가지로 개업 3년 미만의 '청년'대표, 청년 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력 3년 미만의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본인이 '청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이 분야를 선택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용되는 금리에도 조금 더 이득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2.0%의 고정된 금리가 적용되어 2년 거치 기간을 포함한 5년 동안 대출받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위 캡처한 공지 내용처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원정책이며, 신용보증서나 신용, 부동산을 담보 대상으로 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용보증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 이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용 및 부동산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출되는 담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대출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진행 절차
다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진행 절차입니다.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신용 및 사업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며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신용 및 부동산 담보를 이용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한 이후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받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자신의 신용 및 부동산의 담보 확인 이후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신청 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서류의 경우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와 사업자의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한 연매출액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 1]와 필요시 부가기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 1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대출실행 금융기관 목록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실제 대출상담 및 실행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목록입니다. 총 18개 금융기관이며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입니다.
이 중 사업자 주거래 은행이나, 거주자,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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